[‘일본 행정법’ 깊이 읽기 – 비교법 시대, 왜 이 책이 지금 필요한가]
지금, 법학의 경계는 국가 단위의 틀을 넘어선 국제적 대화의 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도서가 출간됐다. 바로 좋은땅출판사에서 펴낸 『일본 행정법』. 일본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 다카하시 시게루가 집필하고, 김한율이 번역한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서적을 넘어 한 사회의 행정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왔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기능한다. 법률, 정치, 사회를 복합적으로 조망하려는 독자에게 이 책은 단단한 기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일본 행정법의 원형을 구조적으로 해설하다
『일본 행정법』은 일본 행정법 교과서 중 실무 적용도가 높은 텍스트를 번역한 것으로, 행정법의 동력과 원리를 ‘조직-작용-구제’라는 세 축을 통해 정리한다. 각 장은 단순 개념 소개를 넘어 판례와 법적 쟁점 분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법에 대한 사유를 촉진시키는 해설서로 기능한다. 특히 행정절차에서 시작해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지도, 그리고 불복절차 및 국가배상에 이르는 흐름은 국가 권력과 개인 권리가 맞닿는 접점을 탐구해 온 현대 행정법의 핵심 구도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동아시아 행정 법제 간 비교 연구의 출발점
현대 한국 행정법의 형성과 변모에 있어 일본의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근대화 시기의 법제 수용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 구조 자체가 일본 법의 강한 흔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외국 법제 해설서가 아니라, 한국 행정법의 제도적 기반을 되짚기 위한 비교법적 기초 자료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문화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법적 역사 맥락에서는 분기된 양국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독자는 ‘행정의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층위에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저자의 관점: 행정법학의 현장을 꿰뚫는 이론가
저자 다카하시 시게루는 히토쓰바시대학과 호세이대학을 거친 일본 행정법학계의 대표자로, 그의 연구 범주는 행정절차법부터 환경행정, 기술정책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특히 그는 실정법의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법 속에 내재된 공익과 사익의 균형, 권력의 자기통제 원리,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철학적 맥락을 끌어들이는 데 능하다. 그의 글은 촘촘하면서도 명확하다. 이는 번역자인 김한율의 언어적 완충 작업을 통해 한국어로도 무게감을 잃지 않고 체계적인 논리를 전달하고 있다.
번역의 정교함: 법률 용어와 체계의 충돌을 넘는 조율
법해석이 언어에 기반하는 만큼, 번역은 곧 제2의 해석이다. 김한율 번역자는 원문의 구조와 핵심 개념을 한국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용어 선택과 문장 구성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조율했다. 특히 "행정지도"나 "행정쟁송"처럼 동일 용어라도 한일 간 의미나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개념들을 한국적 맥락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독자의 오해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이는 번역서가 단지 언어적으로 옮긴 ‘복제물’이 아닌, 비교법적 담론의 ‘재창조물’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읽어야 할 독자에게: 법조인, 정책입안자, 그리고 교양 시민
『일본 행정법』은 전문 법학자나 법대생에게는 물론, 보다 넓게는 오늘날 ‘국가의 작동 원리’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지망생, 정책 연구자, 언론인, 교양 있는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다. 특히 ‘행정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배상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처럼 시민 삶의 구체적 권리와 연결된 행정 구조를 설계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데 강력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법은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행정법은 그 작동의 논리를 드러내는 해부도다. 『일본 행정법』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법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법률문화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와 진화 과정을 함께 성찰하게 된다. 책은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교과서 이상의 울림을 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문화와 제도, 그 경계에서 새로운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일본 행정법』을 책장 가까이에 두자. 행정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