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법으로 읽는 법치 국가의 얼굴 – 동아시아 비교법의 핵심 열쇠를 찾다]
정치와 법의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의 깊은 층위를 탐색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번역서 《일본 행정법》(좋은땅출판사, 다카하시 시게루 저, 김한율 역)은 법률과 제도의 구조를 통해 국가 운영의 철학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흥미로운 문화 지형도를 제공한다. 일본의 대표 행정법학자인 다카하시 시게루의 체계적인 이론을 토대로 한 이 책은 일본의 행정법 체계를 조감도로 펼쳐 보이며, 동아시아 사회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통치 구조에 대해 깊은 사유를 유도하는 법률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 행정법의 구조 – 한 권으로 통찰하는 법치국가의 언어
《일본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을 세 축으로 삼아 행정법의 기초 개념부터 실제 사례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분석을 제공한다. 행정절차, 행정입법, 행정쟁송 등 각 제도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제도의 성립 배경과 법리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독자가 일본 사회가 어떤 논리와 철학으로 공공행정을 구성했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이끈다. 특히 행정행위와 행정지도,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은 ‘통제 가능한 권력’이라는 개념 아래, 시민의 권익 보호와 정부의 정당성 확보라는 양대 가치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분석한다.
법과 역사, 사회의 대화 – 시대의 맥락에서 읽는 법률 체계
이 책의 가장 탁월한 지점은, 법이 시간과 사회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예컨대 행정쟁송 절차나 행정계약 제도의 설명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응하고 정비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공공성과 사익의 경계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실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이 민주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방식까지 반영한다면, 일본 행정법은 이 시대 동아시아 민주주의 실험의 해부학 교본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저자 다카하시 시게루 교수의 관점 – 경험과 이론이 만나는 실용적 학문
히토쓰바시대학과 호세이대학에서 폭넓은 연구 활동을 이어온 저자는, 행정절차법과 환경 정책, 과학기술 행정 등의 다학제적 통합 사고를 바탕으로 일본 행정법의 오늘을 설계해왔다. 그의 문체는 까다로운 법률 용어를 최소화하면서도, 학문적으로 놓쳐선 안 될 이론적 깊이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법학 계열 전공자뿐만 아니라 교양 독자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일본 법 제도의 핵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번역자 김한율은 원문의 체계와 용어를 충실히 반영하며, 일본 원서의 학문적 완성도를 한국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몰두했다.
동아시아 비교법 연구의 필독서 – 한국 행정법의 거울로서의 일본
《일본 행정법》은 단순한 일본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한국의 법제도와 비교하면서 읽는 ‘거울 효과’의 문화 텍스트로 기능한다. 특히 공공행정에서의 참여와 책임, 권한과 절차의 균형이라는 주제는 한일 양국의 입법·행정 배경, 시민사회 의식에 따라 어떻게 법 구조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이 단지 법률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문화의 일부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법을 통해 사회를 읽고자 하는 독자라면 일본의 사법 체계가 함축하는 문화적 코드와 통치 철학을 직접 마주해 볼 수 있다. 《일본 행정법》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행정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전공자들에게도 유익한 참고 문헌이 될 것이다.
법과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지적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책은 훌륭한 입구가 될 것이다. 추천 활동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를 비교해 보는 독서 토론을 기획하거나, 행정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시민참여 워크숍에 응용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법은 우리 삶의 틀을 만드는 가장 정교한 예술이라는 말, 이 책이 다시금 증명해준다.
